'실물침체→위기증폭' 악순환 위험

[2008 금융강국 KOREA] <2부> 위기는 기회다 <3>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기 침체가 또다시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업과 가계가 휘청거리면 금융불황을 증폭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징후들은 이미 포착됐다. 중소기업의 위기가 그렇다. 자산경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섰던 은행권은 지난 2~3년간 중소기업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2%에 불과한데 대출 증가율은 30%를 넘어섰다.

은행권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출 축소로 돌아섰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업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은행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는 순익 감소로 이어져 심하게는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담보대출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0.85%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실로 인해 고정이하로 분류되면 20% 이상 쌓아야 한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은행권이 건설사 대주단협약,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신규 대출을 통해 상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실물경기의 위기가 금융불황으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는 연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가계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를 증폭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칫 가계대출에 발목잡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3년간 취급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만기가 2010년까지 집중돼 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부채는 2조원씩 늘어난다. 대출 없이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가계가 보유한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은 갈 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주가하락으로 가계의 주요 투자수단인 펀드가 반토막났다.

결국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연체급증→소비위축→금융권 수익악화→기업 자금경색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