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주택, 연간 4.5조 추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도입되면 현행 서민주택 공급체계에 비해 연간 약 4조5000억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9·19 대책에서 밝힌 대로 보금자리 주택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15만 가구씩 공급키 위해서는 1년에 10조577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현행 서민용 공급체계에서 6조445억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연간 4조533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2018년 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10년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 소요 자금 중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중소형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몫이 가장 많을 전망이다.

현행처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연간 1조3300억원이 기금에서 들어가지만, 보금자리 주택이 되면 4조27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아울러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각각 9100억원, 5281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연간 10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줄어드는 국민임대주택은 1조1749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직할 시공' 허용 여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직할 시공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현행 '주택공사-종합공사업자-전문공사업자' 3단계로 이뤄진 도급 체계를 '주택공사-전문공사업자'로 간소화 하는 것.

그러나 주공이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건설산업 기본법)과 모순이 있고 종합공사업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국회 국토해양위는 오는 1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