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체제 리더십, 흔들린다

독일·폴란드 '산업보호 우선돼야', 이탈리아 '자국산업 이전 우려'

오는 12일까지 2주간 폴란드 포즈난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연합(EU)이 지금껏 보여왔던 '기후리더'로서의 면모가 흔들리고 있다.

5일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EU가 2020년까지 중기목표로 제시한 기후변화 정책이 자국 산업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EU 기후정책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하고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제고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며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를 풍력·태양광·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EU는 또 2020년까지 기업들이 영업과정에서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량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EU의회는 이번 포즈난 협상이 끝난 후인 17일 이같은 계획 전반에 대해 찬반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럽 최대 산업국인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상한선만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산업이 석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서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란드는 EU 관내 주요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유럽탄소거래시스템(EU ETS)에 2016년까지 가입하지 않겠노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역시 EU의 기후정책에 회의적이다. 기후규제가 강해지면 자국내 산업이 기후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이전하게 될까 우려해서다.

한편 그린피스·세계야생생물기금(WWF) 등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EU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EU의 기후대응 리더십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