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사회적 비용, 도로의 2% 수준

[그린강국 코리아]3부 녹색대동맥, 철길을 이어라-상<3>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7대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1993년 5조7000억원에서 2002년에는 1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평균 10%의 증가율이다. 도로의 교통혼잡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많은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국가 물류비용도 2000년 77조원에서 2002년 87조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 수송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물류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철도 투자를 등한시했다는 의미다.

한 사람을 1km 운송하는데 드는 단위당 수송비는 철도가 항공에 비해 3.5배, 도로에 비해서는 무려 14배가 더 싸다.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어떨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2002년)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철도의 사회적 비용은 약 1조1700억원으로 48조3000억원인 도로의 2.45%에 불과하다. 도로의 사회적 비용은 철도의 46배에 달한다.

2010년이 되면 도로의 사회적 비용은 55조9000억원으로 더 늘어나는 반면 철도는 1조1800억원으로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으로 철도의 사회적 비용은 도로의 약 2.1%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에너지 비용은 물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등의 환경성까지 감안해도 철도의 사회적 비용은 다른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해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여객열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승용차의 6분의 1수준, 화물열차는 화물차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17개국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철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EU는 특히 철도의 '외부불 경제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불 경제효과는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을 말하는데 철도를 통해 교통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 있다는 취지다.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철도의 장점이다. 철도는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125배 적고 사상빈도 역시 100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