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열고 주택금융공사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하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은행은 위험가중치인 주택담보대출채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다. 당연히 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그간 은행들이 BIS 하락을 우려해 신규대출을 극도로 꺼려왔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개연성은 커지는 셈이다.
채권 시장은 금통위의 지원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고채 금리는 이를 선반영하듯 전일대비 0.18%포인트 급락(채권가격 상승)했다.
신동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입장에선 좋은 결과이므로 신규 대출 여력을 높여줄 수 있다"며 "한은의 지급준비금 이자지급은 과거에 중단됐다 부활한 것이고 미국도 최근 이같은 조치를 취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를 위해 통화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고민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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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적인 통화량 증가에 도움이 되겠냐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고 은행채의 금리하락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황태연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차라리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통화량 증가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준부리가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신용위험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