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PF 부실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점과 정부가 부실채권을 너무 비싸게 사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3일 "저축은행의 전체 PF 사업장 중 50%를 안전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한 사업장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것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규모도 사실상 반쪽짜리란 지적도 나온다.
다른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이 건설사나 시행사에 직접 대출해 준 규모는 PF의 2배 수준인 20조원 규모"라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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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은해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채권시장은 그간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의 부도위험 가능성으로 회사채 금리만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옥석 가리기와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전체 회사채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위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려면 투명하고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