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행 처리 비판 무마 포석
- 예산안 처리 실패 땐 지도부 타격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연일 대야(對野)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못 박으며 불을 지핀 뒤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민주당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절박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민주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단순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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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 재수정, 부자 감세안 철폐 등을 외치며 예산안 처리를 늦추는 데 대해 잇달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것도 강행 처리에 나섰을 경우 나올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 측면을 부각시켜 서민층의 지지를 모으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문제는 이만큼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며 속도를 냈는데도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박 대표와 홍 원내대표가 연일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계수조정위가 파행 운영되고 여야가 심사 지연의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