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등 고려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삼성硏

물가와 성장 외에도 자산가격 변수 등 고려해서 선제대응해야

기준금리 결정 때 물가와 성장 외에도 주가 등 자산가격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자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기준금리는 추가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발표한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신용정책 대응'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의 경기변동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최근 신용의 급격한 팽창과 축소가 경기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소는 주요 배경으로 △금융혁신과 차입(레버리지)을 활용한 자산증식 기법이 유행하면서 신용의 변동과 경기변동간 동행성 증가 △대출과 차입, 증권화 과정을 통한 시장 내 유동성 창출 능력 급신장 △신용사건 발생시 경기가 동반 반응하는 경향 등을 제시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물경기 침체 역시 과거 과도하게 팽창해온 신용의 급격한 조정과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결국 자산가격 변동은 경제 전반의 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시 실물경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자산가격 타겟팅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산버블 형성 징후 관찰 시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으로 대응해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국내의 경우도 금융불안과 신용 동향간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2002년 카드버블 사태와 2006년 부동산 경기 과열기간 중 기준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연구소는 국내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점으로 "물가와 경기의 선행 정보가격인 주가 등 자산가격을 활용한 금리정책으로 버블형성 초기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또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bp 인하했음에도 경기가 급랭하고 주식시장이 급락 장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다만 "금리인하가 또 다른 신용버블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신용관련 지표 및 금융기관 유동성 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 당국간 긴밀한 정책협조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