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부가세 인하, 물가에 도움 안돼"

야당 요구에 반대 입장 표명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와 관련, "부가세를 인하해도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은 물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문제"라며 이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번 유류세 인하에서도 10% 일괄 인하했는데도 물가 안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가세 3%p를 인하하더라도 물가 인하에 반영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를 인하하면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감세 규모가 4.6배나 차이 나 오히려 상류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또 경제난 극복과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예산협의 과정에서 국책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보험, 기술보증보험 등에 자본확충을 통해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사후적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예방적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부실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