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13학년도 3불 저절로 무너질 것"

"본고사형 논술 문제삼기 어려워…대교협 권한강화법 안 반갑다"

교육부로부터 대입업무를 넘겨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자율화, 고교선택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차츰 허물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여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대교협 권한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자율화 흐름에 맞지 않다며 반갑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브리핑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3학년도에는 고교등급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며 3불정책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사무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본고사나 고교등급제의 경우 2013학년도쯤이면 대학 자율에 맡겨도 사회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본고사형 논술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2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대교협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고려대 등 일부 논술 문제가 정답과 풀이과정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형태의 본고사로 본격 회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고사 금지 원칙보다는 논술 가이드라인 비제시 원칙을 우선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1월 15일 열릴 총회에서 대교협 산하 전형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2011학년도 대입전형안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이 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회원사들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사무총장은 여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대교협 권한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칼이 옆에 있으면 칼을 써야 하고 언론에서도 칼을 쓰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무기보다는 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개 학교 중에서 1~2개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3불정책이) 무너졌다고 봐서는 곤란하다"며 "제재 수단이 있는 것은 좋지만 쓰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선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지난 21일 대교협이 입학전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대학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