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위기 2년이상, 감세보다 재정"

"대규모 SOC 건설은 일본서 실패 전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사진)는 28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부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이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발표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사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강연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부총리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면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처리한 인물이다.

그는 "앞으로 자산 디플레이션과 기초수지의 악화로 인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최소한 2년 이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설회사 및 주택금융 문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 문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문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등을 지목했다.

그는 또 정부에 대해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유도 △위기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기능 정비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정립 △정부 부처 간의 관계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전 부총리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며 감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두고 미래에 대한 준비만 해둔다면 이후 재도약의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새 정책의 과감한 도입이 가능한 점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결코 작지 않은 내수가 있다는 점 △정부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낙관론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관련, 그는 "과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시절 대규모 SOC 건설에 나섰다가 재정적자만 늘고 경기 회생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SOC 투자대상의 선정이나 투자 규모의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중국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일이 적던 시절의 수단을 복잡한 시대에 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준비가 아니다'는 뜻의 '처다사지시(處多事之時) 용과사지기(用寡事之器) 비지자비야(非智者備也)'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명분과 이념 편향을 지양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실적, 실용적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미국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도 강연자로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