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6500억 조기 자본투입

정부가 당초 올해와 내년 2차례에 걸쳐 추진하려던 수출입은행에 대한 6500억원 자본투입을 올해에 조기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계획을 앞당겨 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연내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괜찮지만, 환율이 추가로 급등할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수출입은행에 대해 올해 350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내년에 추가로 3000억원을 현금출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출입은행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외화자산이 불어나면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계획을 수정했다.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8.16%로, 부실화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8%를 간신히 넘었다.

6500억원을 모두 현물로 출자키로 한 것은 현금출자를 추진할 경우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정부가 알아서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재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재정부에 제안해둔 상태다. 수출입은행에 대해 6500억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이 4조원에 가까워져 추가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주면 그 자금으로 은행의 보통주나 우선주,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