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재수정 안되면 심사 보이콧"

최인기 "정부여당 대책마련해 협상태도 보이면 일정대로"

국회가 2009년도 예산안 처리로 연일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정부의 예산안을 '무대책 예산'으로 규정, 재수정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2%대 하락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지방재정 5조6000억원 감소 △일자리 대책이 결여된 '4대 무대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부자세금을 깎아주고 대신 나라 빚을 18조원이나 지자는 예산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정부여당 스스로 손보지 않으면 원만한 협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예산안에 성장률 하락을 반영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아울러 지방재정 보전대책 및 특단의 일자리 대책 등을 반영해 수정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반영한 재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 수정예산안에는 성장률 하락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책정한 수정예산안으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효과가 적은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지원 예산은 전혀 없다"며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위원장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계수조정소위 일정이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최소한 우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예결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