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재판매 도매가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한국MVNO사업협의회 27일 성명서 발표

기존 통신업체에서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MVNO)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이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7일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세종텔레콤, 케이비텔레콤 등 예비MVNO 대표자 모임을 갖고, 도매대가에 대한 규제 없는 재판매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도매대가 규제 없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MVNO 도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매가격을 사전규제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이통시장 여건상 MVNO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자율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거대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려 한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대가 규제를 포기한 입법안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사기업에 양도함으로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그동안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의한 도매대가 산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가규제 도입 방침을 밝혀왔고, SK텔레콤 역시 리테일 마이너스방식의 가격 규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은 소매요금에서 마케팅, 유통비용 등 소매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MVNO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방통위가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예비 MVNO 사업자들과 모바일콘텐츠, 중소제조부품 100여 통신관련 기업들이 MVNO 사업의 조기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설립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