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대공황 오지 않는다"

"자본시장 과잉 규제는 우려"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26일 굿모닝신한증권이 개최한 '2009 리서치 포럼'에서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관세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등 잘못된 정책을 많이 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지금은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공조를 펴는 가운데 세금을 내리고 유동성 공급에 주력하고 있어 1930년대 대공황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대공황 당시 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고려할 때 현재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12% 수준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레버리지(차입축소) 과정이 가속화 되고 '역부의효과'(negative wealth effect)도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가 쉬웠지만 경제가 나빠지면서 빚을 줄이고 자산을 내다팔 수밖에 없다"며 "미국 중산층 자산의 65%가 부동산인데,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소비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당분간 '강한 정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루즈벨트가 잘했다고 지금 평가받는 이유는 정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얻고, 과감한 정책들과 프로그램을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집값 하락과 실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바마 당선자의 각종 공약을 시행하는 데 앞으로 10년간 4조3000억 달러가 든다"며 "하지만 미국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공화당의 협조 여부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잉 규제"라며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월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간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 국제상황이 지금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황도 굉장히 좋다"며 "올해와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