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北 일방조치, 매우 유감"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북정책 진정성 전달안돼 안타까워"

한승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의 개성관광, 철도운행 중단조치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어제 공식성명을 발표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가지 남북간 합의와 선언과 관련해 정부는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대화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하루속히 대화를 통해 남북현안을 풀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를 강조하며“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 대부분 국회로 이송된다”며 “이들 법안은 투자 소비 내수를 보완하고 경제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필수적 개혁입법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장관들은 세부시행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솔선수범해 달라”며 “연말예산 불용액을 부적절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