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정예산안 '재수정' 요구

'부자감세 철회, 적자재정 축소' 등 예산안 처리 원칙

민주당은 24일 정부의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심사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제출한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재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자감세 규모와 적자재정 규모를 축소한 내용의 예산안을 재검토하라"며 "정부는 새롭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정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예산 재수정을 요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정부는 지난달 31일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10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한달도 지나지 않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2%대 중후반 성장 전망을 이야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결국 성장률이 1% 떨어지면 2조원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도 4%대 성장률을 반영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책임없고 계획능력이 없는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4조9000억원의 지방재정 결손액에 대해 1조1000억원만 예비비로 확보한 채 수정안을 제출했고, 3조8000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이처럼 지방재정에 결함이 있는데도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부자감세 철회 투쟁 △지방재정 결함 대책 강구 및 적자재정 규모 축소 △체제유지용 예산 삭감 △중산서민층 지원 등의 민주당 예산안 처리 4대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