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세율 현행유지, 장기보유 기준 10년"

"한나라 과세기준 6억원 결정은 찬성"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 관련 한나라당이 과세기준 6억원 산정을 결정한데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쟁점이 되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8년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민주당은 10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정도면 이 분들이 투기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거주 목적으로 오래 살았고, 주택 상승분을 인정할 만하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대폭 인하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자의 담세기준과 관련, "순수한 연금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최대 연금 수령액 월 390만원)를 감안하면 연간 소득이 연간 3600만원 또는 4800만원 이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급 현안인 200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12월2일(법정기일) 처리는 어렵다"며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 △조세 관련 법안 여야합의 처리 △인권탄압 예산 삭감 △일자리 창출 예산 1조5000억원 이상 확충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는 폐지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육비 예산을 (GDP대비) 6%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공약에도 어울리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