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 30명, '부적격자'로 심층면접 실시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30명이 법조인 '부적격자' 의심돼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21일 2차 합격자 등 1015명을 대상으로 3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30명이 법조인 부적격자로 분류돼 이들을 상대로 개개인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대상자 55명 가운데 19명이 면접 과정에서 탈락했다.

일반면접은 올해 2차 합격자 1005명과 지난해 면접에서 탈락한 11명을 포함한 1016명 가운데 1명이 불의의 사고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해 1015명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받았다.

집단면접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 △촛불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의견 등 사회 이슈들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개별면접은 고 최진실씨 자녀의 친권 문제 등 대부분 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였으며 심층면접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등이 출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