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DDA 세부협상 연내 타결해야"

1차 APEC 정상회의 기조연설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세부원칙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리마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차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출발한 APEC 회원국들이 자유무역 확산에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국가들이 '무역,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 동결(Stand-Still)선언에 동참하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WTO의 DDA 모델리티(modalities)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발도상국이 특정 농산물의 수입급증 또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긴급관세 즉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과 비농산물 분야의 부문별 자유화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부원칙을 의미하는 모델리티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수준과 규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각국은 품목별 세부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검증과정이 끝나면 전체 협상이 종료된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최근 "올 연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이 (영국, 브라질과 함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G20 조정국의 일원으로서 이 같은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차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이어 3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