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정규직·실업문제 대책 촉구

비정규직 기간 연장 반대…일자리창출 예산 1조원 추가편성 요구

민주당은 21일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적극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의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 창설과 일자리 창출 예산 1조원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늘리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것이 모두가 다 아는 정설"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은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나서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이런 예산안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 창설을 다시 언급하며 "한나라당과 선진창조모임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면 비정규직과 실업 양산의 소지가 있기에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영세사업장에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현재 비정규직 중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여력을 실업구제에 쓰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도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늘리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을 1조원 이상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은 사정이 양호했던 지난해에 비해 470억, 4.7% 증가된데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는 6조원을 하면서 470억원으로 엄청난 실업대란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교사 및 방과후학교 교사, 노인돌보미 지원 확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민 일자리 지원에 적어도 1조원 이상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면 약 8만명에서 10만명 정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