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율무산' 종부세 개편안 어떻게?

'당에 포괄위임' 모호한 결론만...한나라 '당정·여야·당내' 의견조율 '3중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양측의 견해차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긴급회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잠정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종부세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불거진 당내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였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잠정안에는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겐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해 9억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율의 경우 헌재 결정 이전의 정부안(0.5~1%)과 현행안(1~3%) 사이에서 조정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은 '8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잠정안을 토대로 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당정은 그러나 결국 세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유보하고 개편안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대신 "과세기준, 세율, (1가구1주택) 보유기간 등에 대해선 앞으로 한나라당에 여야간, 당정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결론만 나왔다. 정부가 특정한 안을 내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당정·여야간 입장을 조율해달라는 것이다.

당정이 이처럼 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은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당 정책위와의 실무 의견 조율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마련한 잠정안 중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종부세율의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인하 수준을 유지하고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당과 정부 사이에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게 많다"는 말로 당정간의 진통을 에둘러 표현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후속 개편안 대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고해 홍 원내대표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애매한 결론이 당정간 갈등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나온 '미봉책'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당정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종부세 개편 수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측과 종부세 개편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당 등 야권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당 내부 갈등이 적지 않고 당정, 여야간 입장차도 워낙 커 종부세 개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