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서울·수도권에 상당액 배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2005~2008 부동산교부세 분석

종합부동산세를 세수로 지방의 낙후지역에 지원돼 온 부동산교부세가 서울과 수도권에도 상당액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9일 배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교부세는 2005년 3929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엔 이보다 대폭 늘어난 1조200억원이었고. 2007년 1조8892억원, 2008년 1조1091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부세 배분율은 2005년 34.9%, 2006년 49.2%에 이어 2007년 25.5%, 2008년 23%였다.

서울은 2005년 전체 교부액 중 20.1%인 791억원을 받았다. 2006년엔 24.9%인 2544억원을 받았다. 서울의 교부세 비율은 2007년 18.5%(3493억원), 2008년 9.6%(1068억원)였다.

경기도는 2005년 8.9%인 348억원, 2006년 18.9%인 1922억원을 받았으며 2007년 4.6%인 873억원, 2008년 8.8%인 969억원을 각각 받았다.

인천은 2005년 5.9%인 230억원, 2006년 5.4%인 549억원을 받았다. 2007년엔 2.4%인 446억원, 2008년 4.6%인 512억원을 받았다.

전남과 경북은 2005년 각각 4.0%, 6.2%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올해 배분율은 10.9%, 10.7%로 올랐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2007~2008년 수도권 배분율이 감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교부세가 대도시나 경제가 비교적 좋은 지역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