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지금은 1회초, 향후 더 악화"

(상보)종부세, 헌재 결정 불구 정부안 고수 시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 "(야구로 치면) 지금은 9회말은 커녕 1회초"라며 "대개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G20(선진+신흥 20개국) 정상회의와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된다"며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외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다"며 "유동성 공급 문제, 국세청 정보교환 방안,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 내년 의장국인 영국과 함께 내년 3월31일 전까지 G20 정상회의 세부 이행방안의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만큼 TF 만드는 것부터 하겠다"며 "현재 의장국이 영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관련, 강 장관은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조세원칙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해 세율 인하 등 정부안을 고수할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