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보유기간 조율 '쉽지 않네'

과세기준 6억·세율 인하 등은 합의

집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 방향을 놓고 불거진 '혼선'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당내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종부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자 박희태 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박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홍 원내대표, 임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을 불러 모았다.

종부세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핵심 쟁점별로 논쟁이 적잖았다고 한다. 이날 논의된 쟁점은 △과표 기준 △세율 인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 기준 등 3가지.

회의에 배석한 차명진 대변인은 "종부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특히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 방식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는 만큼 당초 정부가 제출한 9억원 상향안을 재조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세율을 낮추는 문제도 정부안(과표구간별 1~3%→0.5~1%)대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장기 보유 기간 문제에 대해선 참석자들의 전언이 엇갈린다. 차명진 대변인은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들이 모두 합의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단 얘기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장기보유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고 말했다. "장기 개념에 대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므로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당정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1주택 장기보유 문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매우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당정협의, 당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기준을 몇 년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만,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년보다는 늘 것"이라고 한 발언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장기보유 기간을 '3년' 보단 늘려잡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두고 당내 혼선 정리용이란 얘기가 나온다. 일단 이견이 없는 과표 기준, 세율 인하 등을 결론내면서 의견을 정리해가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의미다. 실제 당 지도부 회동 이후 여당 내에서는 이견을 노출하는 사례가 줄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19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 정부측과 최종 정책 조율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일 고위당정협의와 21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