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 불가능"

7조3000억 예산 삭감, 중산서민층 지원 등 6조3000억 세출 증액

민주당은 18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다음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는 심의 완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감세안을 철회시켜 6조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확보하고, 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세입세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국세수입 증대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은 예산심사 계획을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세법과 예산안 삭감 규모에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전망이 대립하기 때문에 다음달 초순까지 예산안 심의 완결은 불가능하다"며 "당 방침에 맞지 않는 부분을 철저히 심사하고 세법 개정을 연기해 세입 규모를 조정하는 투쟁 전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단독 통과시킨 적이 없고 나라 살림을 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강행 통과시키는 부담은 정부여당이 지는 것"이라며 "가급적 법정기일을 지키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을 대신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우제창 의원 역시 "(예산안 처리가)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가지 않겠냐"며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지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종부세 감세 철회 1조5000억원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 감세 철회 6000억원 △양도세 과세범위조정(6억초과→9억초과) 철회 4000억원 △소득세 상위 과표구간 세율인하 철회 7000억원 등을 통해 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출 분야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3조원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8000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사업 4000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000억원 △사업타당성 결여사업 5000억원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예산 1조원 등 총 7조3000억원 삭감 목표를 설정했다.

그대신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서민 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남북평화협력 증진 지원 3000억원 △지방재정 보전 1조원 등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