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00원↑, 관세 늘지만 지출도 늘어

한국조세연구원 "관세 1.1조 증가...외화예산 지출도 늘어 재정수지 변동 적어"

환율이 100원 상승할 때마 관세 세수가 약 1조1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 외화예산 지출은 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환율 및 유가변동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예산편성 전제인 1달러당 1000원에서 100원 상승할 경우 2009년 관세수입이 1조1000억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2009년 예산안상의 외화예산 규모는 50억달러로 원/달러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5000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원/달러 100원 상승시 6000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환율의 변화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관세 수입에 영향을 주며 외화예산 지출의 변화를 가져와 세출규모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수지 변동은 크지 않다고 봤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율상승올 인한 수입금액의 증가로 수입분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시차를 두고 매입세액 공제 규모가 증가하여 국내분 세수가 감소해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에도 기업 등의 수익성 변동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한 시차가 있고 규모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급등도 유류세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에도 유류소비가 감소하지 않아 종량세인 유류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향후에도 유류세율 인하와 같은 인위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유류세 세수는 경상증가율보다는 낮겠지만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급상승 및 고유가 지속이 조세수입 등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고환율 고유가가 내년에도 지속되어 수입물가 및 생산비용 상승 이로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내수둔화 및 기업수입성 악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