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盧전대통령 '한미FTA' 2라운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공방이 18일에도 이어졌다.

심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방 자체를 피해갈 수 없고 한미FTA는 개방의 하나'라는 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한민국은 한미FTA가 아니라도 최고 수준으로 개방이 된 나라"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과도한 개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메가톤급 개방을 하는 한미FTA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미FTA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에 "오히려 세계적인 위기 상황과 미국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이래 현실성이 없게 된 것은 한미FTA 폐기 주장이 아니라 한미FTA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금융위기와 한미FTA가 무관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건 한미 FTA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자본시장통합법은 한미 FTA와 연동된 대표적인 법이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노력은 했으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심 대표가 주장한 만큼의 진보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의지만 확실했다면 강력한 지지기반의 토대 위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십 년 억눌렸던 서민들의 열망으로 정권 창출이 됐고 그 국민들이 탄핵에서 구해줬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까지 만들어 줬다"며 "한미FTA에 공을 들인 것의 반만큼만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쓰고 복지를 늘리는데 노력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1, 12일 온라인 토론사이트 '민주주의2.0'에 한미 FTA 재협상론을 제기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지난 12일 "재협상 훈수를 둘 것이 아니라 한미FTA가 잘못이었음을 고백하라"며 노 전 대통령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16일 반박글을 띄웠고 심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에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