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율 유지, 장기보유는 10년"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1~3%인 종합부동산세율을 0.5~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안락사시키는 것"이라며 "세율은 현재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0.5~1%까지로 낮춘다는 정부여당의 안대로 하면 (과표 구간) 15억까지가 0.5%가 된다"며 "현재 재산세의 최고세율이 0.5%이므로 15억까지 사실상 (종부세)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15억까지 세금을 안 물리는 제도로 가자는 얘기를 숨겨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논의와 관련 "담세력에 문제가 없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특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15억원 이상이면 상당히 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 "10년 정도"라며 "다만 그 전과 후에 세 부담 차이가 너무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주택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반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부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