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기보유 3년보다 늘 것… 8년 검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종합부동산세의 장기 보유자 기준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3년은 맞지 않다"며 "3년보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3년 기준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3년은 너무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는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로 봐야하지 않겠냐"며 "다만 3년 보유의 경우 사실 집 짓고 이사하고 이러다 보면 3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도 재산 관련된 것으로 양도세 법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과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3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8년 기준'에 대해선 "자경 농지의 경우 8년 넘어가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검토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환급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과 관련 "우선 올해 국세에서 더 걷히는 부분을 이용해 재원을 보충하는 하고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으로 책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독자 재원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독자 재원을 만들더라도 지방간 격차가 워낙 커 결국 지방교부세처럼 일단 몫을 정해 교부하는 방식의 세을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