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금융시장 개혁 주도"

(상보)"브레턴우즈 체제 유지, 신흥국 참여 확대"

우리나라가 영국, 브라질과 함께 회계제도 개선,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신흥국 역할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 개혁의 기본방안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16일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G20(선진 7개국+신흥 12개국+유럽연합의장국)의 올해, 내년, 2010년 의장국인 브라질, 영국, 한국이 국제금융시장 개혁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한국 G20 정상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를 갖고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 내년 의장국인 영국, 2010년 의장국인 한국 등 '3개 의장국'에 국제금융시장 개혁 방안의 세부계획 초안 작성을 위임했다.

세부계획에는 회계제도 개선 등의 투명성 제고, IMF 재원 확충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과 G20 회원국의 IMF 금융평가프로그램(FSAP) 참여 등 국제금융감독 체계 개선 방안이 포함한다.

최 국장은 "당초 G20가 국제금융시장 개혁의 중심이 될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한국을 포함한 3개 의장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곧장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 의장국이 초안을 만들기 때문에 G20 전체 의사결정의 70∼80%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3개국 중에서도 아무래도 내년 의장국인 영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주부터 영국, 브라질과 작업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3개 의장국이 중심이 되지만 IMF 등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업반 거점은 영국으로 할지, 브라질로 할지, 우리나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금융불안 시기에 한국이 국제금융시장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신흥국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해에 맞는 이야기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회계제도 개선, 신용디폴트스와프(CDS)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의 장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CDS의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결론은 IMF 등을 중심으로 한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면서 G20를 중심으로 신흥국들의 목소리를 강화해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IMF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정상이 동의했다"며 "IMF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등의 발언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