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금융시장 개혁 5개 원칙 합의

내년 4월말 전 G20 회의 다시 개최키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세계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2차례 전체회의와 업무오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국의 성장 동력 약화 및 세계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G20 정상들은 이에 따라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규제 개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과제(Action Flan)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이 같은 합의내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전에 G20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과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유동성 지원제도(Short-term Liquidity Facility) 등을 통한 신흥시장국 유동성 지원에 합의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극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개혁에도 합의했다.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금융상품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의 관리소홀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및 적절한 구조개혁 미흡 등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 개선, 금융시장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신흥개도국 참여 확대 등 IMF 및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47개 중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계획을 2009년 G20 의장국단인 한국과 영국, 브라질의 주도 아래 G20 재무장관들이 마련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