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스와프 확대 합의"

경제감시 체제 강화방안 강구키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무장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재무장관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3국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 역내 및 국제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현 국제금융위기 극복과 아시아지역의 경제·금융시장 안정에 3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3국간 정책협의를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도쿄에서 한중일 ‘거시경제·금융 안정 워크숍’을 열고 관계당국 간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워크숍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13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현재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한도 13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달러화를 맞바꾸는 것이고, 3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경우 40억달러 전액이 원화와 위안화를 맞교환하는 형식이다.

또 3국 장관은 역내협력의 최우선 과제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800억달러 규모 '아시아 역내 공동기금' 조성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중일은 이 가운데 80%인 640억달러를 출자키로 돼 있다.

이들은 아울러 역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역내 경제감시 메카니즘 강화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언문에서 3국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시아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5차 일반자본증액에 대한 조기 합의도 촉구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주최로 열린 'G20(선진 7개국+신흥 12개국+유럽연합의장국)에 참석,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 및 국제금융체제 개선 방향 등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