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직불금' 명단 17일 국회제출

정부는 오는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기관별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 등을 국회 조사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조사특위의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 제출요구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2008년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 5만여명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조사중인 수령 신청 관외거주자 4만6000여명의 명단이 국회에 제출된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자진신고자와 관외거주자 명단 제출을 계기로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충실하고 철저히 조사해 실태를 명확히 밝히려는 정부 의지를 이해해 줄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 협조요청과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법 부당 수령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