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중 GM 구제법안 어렵다-NYT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로 민주당의 자동차 산업 구제 계획이 '레임덕' 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너럴 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레임덕 기간중 250억달러를 자동차 산업 구제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원 100명중 60명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공화당의 충분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화당 뿐 아니라 백악관도 자동차 산업 구제 금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드 위원장은 "이미 재무부가 자동차 회사들의 금융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재무부가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원의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7000억달러 구제 프로그램을 자동차 산업 구제에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도드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 구제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추진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백악관의 반대에 맞서 법안을 추진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