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서민소액대출 확대할 것"

(상보)"서민 종합대책 발표할 것, 고통분담 차원서 펀드 수수료 인하해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4일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서민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서민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재원 문제 등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등 지원방안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하지만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정부가)강제할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9월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이 8조4000억원이고 연체율도 1%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상업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3%를 넘는다"면서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환율과 주가, 금리 등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경기 침체가 부실여신 증가로 이어질 경우 BIS 비율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제한 후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