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종부세를 없애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온 강남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강남 사람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큽니다. 임성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세대별 합산 위헌의 첫번째 수혜자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인터뷰]김효선(32) 광명시 철산동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해 종부세를 안내도 돼서 가계 부담이 줄어들 거 같아요.”
[인터뷰]이준(57) 강남구 대치동
“저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물러나 있는데.... 수입은 줄었고 세금은 늘고 있다. 제가 집값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일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의 볼멘 소리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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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00 강남구 대치동
“위헌일줄 알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상황이 좋아질 것도 아닌데 살기 더 빠듯할 듯 합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반대하는 반대의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종부세 위헌 결정이 2%의 국민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를 안 내던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결국 경정청구를 하게 될텐데 1조원 정도가 환급되면 결국 그것은 전체국민의 나머지 98%가 내야 하는데 이건잘못된 결정이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도입시에 못지 않게 격화되면서 정치권의 법개정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TN 임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