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이혜훈 "세부담 과한 부분 수정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 "종부세 부담이 과한 부분은 수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제1호 발의 법안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했던 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오늘 판결 내린 것을 보면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선 거론했지만 세 부담이 과한지 여부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며 "종부세 부담이 과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과세 할 것인지는 12월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에겐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 보면 헌법 불합치와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을까 불안했었다"며 "다행히 헌재가 정치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