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부세 혈투'…그 이후 與野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정치권도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하다. 여야 모두 종부세를 놓고 극렬 대립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세금"이라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맞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단 헌재 판결 이후 반응은 확연히 갈린다. 집권 여당은 '대환영'이고 민주당은 침울하다. 물론 명분상으론 민주당의 '승리'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 등 근간에 대해선 헌재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자치행정권, 원본잠식 문제, 소급 입법 거주 이전의 기본권 침해 등 굵직한 위헌 소지를 피해갔다. 하지만 껍데기를 지켜내는 데만 성공했을 뿐 실제론 남는 게 없다.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여당의 표정은 밝다. '폐지'까진 못 갔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이 내심 목표로 했던 것은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여기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대만족'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명료하게 쟁점을 정리해 줬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특히 헌재 판결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 '혈투'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둔 여당으로선 이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각종 감세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종부세' 이름만 살리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푸념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정 건정성 악화 등을 문제삼아 종부세 외 여타 감세 법안으로 쟁점을 변경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종부세 개편보다 정부 여당의 무차별적 감세가 문제"라며 "세법 개정안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당 차원에서 '올인'했던 종부세 개편 저지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당 내부의 동력을 추스르기도 버거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