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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거주목적 1주택 부과, 헌법불합치"(6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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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소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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