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헌재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5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