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왜 나만 바라봐…"

금융권 지원요청 쇄도에 고심

한국은행에 금융권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은도 공감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민도 만만찮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키코 거래로 손해를 본 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조원을 풀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을 고려해 자금을 배분키로 한 것이다.

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는데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계속 상승하자, 규정을 바꿔 사상 처음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대상에 은행채ㆍ특수채를 포함시켰다.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회사가 보유한 은행채 중 756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러나 시장은 한은의 추가 조치를 원하는 분위기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9년 대우채 사태 당시 꺼내 들었던 채권시장안정기금(채안기금)을 다시 만들자는 제안이 단적인 예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해지만 아직 초강력 대책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작 12일 채권금리는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채안기금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4일 만에 하락했다. 한은이 시장의 은행채 매입요청에 대해 'IMF당시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색을 했다 입장을 선회했던 게 기대감을 낳았다.

한은에 손을 벌리는 것은 금융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주택저당증권(MBS)발행이 막힌 주택금융공사는 한은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공사 발행채권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연구소 등의 제안도 쏟아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크게 확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곧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거나 직접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등 자금조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것이다.


이밖에, 개별 중소기업들의 채권을 통합해 유동화 하는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한 후 한은이 이를 한시적으로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위기 때 '최종대부자'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모든 문제해결을 한은의 몫으로 돌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무조건 한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심사숙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황이 급할 때는 신속성 또한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