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협상론은 FTA 살리자고 하는 말"

"협정 체결후 금융위기 발생… 재검토 필요있다"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FTA를 살리자고 한 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자신이 같은 사이트에서 제기한 재협상론에 설명을 더 보탰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자신의 재협상론에 대해 "FTA를 죽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살리자고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조기비준 이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경우를 가정해 한국이 처하게 될 상황을 묘사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되면 온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정부여당은 난감해질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그것이 두려워 우리가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미FTA는 사망하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고 미국의 체면도 무시하기 어려워 정부는 재협상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는 재협상을 하면서 추가협상이니 하는 이름으로 바꿔 체면도 살리고 국민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협상은 허겁지겁 얼렁뚱땅 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따지고 챙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FTA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제대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재임시절의 입장과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권이 달라졌고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어 미국도 한국도 앞으로 금융시스템을 손질을 해야 한다"며 "이런 사정인데도 옛날에 초안에 도장을 찍었으니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10일에도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