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FTA, 이번 정기국회서 비준돼야"

"우리경제 활성화 인식 변화없어... 美행정부,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을것"

정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통상교섭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라는 것이 체결 당시 한국과 미국간 이해가 매우 균형되게 이뤄졌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인식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능한한 조속히 비준돼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소기에 기대했던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조정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한 것에 대해 “금융위기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미FTA 협정문 13.10조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통화교육 기능 등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현재 금융위기에서 1930년대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경제팀 인선 후보들을 보더라도 미국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중 한미FTA에 대해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오바마 당선인이 통상정책, 국내정책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검토 하는 것은 이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