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온전히 반영못해
-KDI "적극적인 재정정책 부양" 권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낮은 3.3%로 전망했다.
민간경제연구소보다 한달 늦게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된 세계 경제상황을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유다.
◇민간연구소보다 낮은 전망치…세계경제 반영=KDI는 12일 ‘2008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던 KDI가 올해 유독 비관적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발표 시점의 차이다. KDI는 민간경제연구소보다 한달가량 늦게 내년 전망을 발표하면서 그 사이 악화된 세계경제 영향을 더 반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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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현정택 KDI 원장은 "내년 전망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문제가 아니라 발표 시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달만에 경제전망을 하향할 만큼 한달새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수출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수출둔화를 통해 성장률이 0.6~1.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MF는 지난 6일 내년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0%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5%로 가정하고 내년 전망을 했는데 IMF의 하향 전망치를 감안하면 3.1%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KDI는 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성장률을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보다 많은 14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4조~5조원의 SOC투자 확대는 이미 감안했다"며 "나머지 7조~8조원으로 대략 0.2%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성장률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권고, 외환위기이후 처음=KDI는 "당분간 경기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기본방향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1998년 이래 KDI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의 부양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KDI는 "재정지출 확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SOC분야에서는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단축과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계획된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경기둔화에 대해서는 감세보다는 내수진작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KDI는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경기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고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구체적 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따.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건전성 규제는 보완해 기존에 확정된 일정에 의거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