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입장 번복 논란도
구 여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한미 FTA 조기 비준론이 나오는 데 대한 대응이다.
재협상론의 핵심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체제 변화에 직면했다는 논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 미국에서 재협상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변수다.
![구 여권, 한미FTA 재협상론 급물살(상보)](https://thumb.mt.co.kr/06/2008/11/2008111115315423694_1.jpg/dims/optimize/)
송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 "날씨가 좋을 때와 나쁠 때 등산하는 장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단 얘기다. 그는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 한미 FTA 체결의 주무장관이었다.
천 의원은 토론회에서 강도 높게 재협상론을 폈다. 그는 "최소한 금융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권한을 찾아온 다음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한국 자본시장은 (한미FTA 발효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한미 FTA 체결때 반대단식을 했던 데다 최근엔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 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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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 여권을 중심으로 재협상론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싫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재협상 요구를 못했다. 참여정부 계승이라는 구호에 발목이 잡혀 보완대책만 요구할 뿐 재협상론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재협상론의 '총대'를 멨다. 민주당은 그 불씨를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적다.
다만 재협상론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당장 정치권 일각에선 "졸속 FTA를 밀어붙인 과오부터 고백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송 의원은 장관 시절 조기 비준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