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원해도 무너질 부실기업 가려야"

(상보)이명박 대통령, 11일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 "중소기업 지원 제때 해야 하지만 부실기업은 가려야"
- "수도권 규제완화 경제위한 특수처방, 정치논리 접근 말아야"
- "오바마 당선인 합리적인 사람, 대화가 잘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소기업 지원은 제 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단돈 200-300만 원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서민들이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목표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방침을 오해 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인 만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일 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협조가 미흡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부처 장관과 총리실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측과 우리 정부가 접촉해 정책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며 "관련 공직자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오해가 있거나 와전된 것이라면 즉시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마치 미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 데, 미국과 FTA를 채결한 세계 모든 나라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에 미국이 비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당선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 정부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잘 될 것"이라며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