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만수 파면-헌재선고 연기' 결의대회

민주당은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서울시당 당원 등 500여명은 '헌재 선고 연기라', '집값안정 투기억제 종부세를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1시간 동안 규탄을 이어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어떤 결정이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연후에 판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헌재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이 말한 것처럼 헌재와 기획재정부의 커넥션이 있었다면 조사를 통해서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선고연기 요청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라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조세정의에 합치하고 지방과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교육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싸워 종부세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경제파탄의 책임자이자 헌법 유린 사태를 초래한 강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해임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강 장관과 내각 교체의 적기는 지금"이라며 "강 장관을 비롯해 내각을 전면 개편해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종부세폐지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장인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달성해 강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헌재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돼 합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