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비준론에 맞불
-盧 전대통령 등 "입장 번복" 논란도
![구 여권, 한미FTA 재협상론 급물살](https://thumb.mt.co.kr/06/2008/11/2008111111002060333_1.jpg/dims/optimize/)
재협상론의 핵심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체제 변화에 직면했다는 논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중요한 변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지난 10일 "한미 간 (FTA)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핵심이자 한미 FTA의 주역들이 한나라당의 조기 비준론에 정면 대항하는 그림이 연출됐다. 이들의 한 마디는 재협상론에 상당한 무게를 싣는다.
여기에 한미 FTA 체결때 반대단식을 했던 천 의원은 11일 진보진영 학자와 전문가를 대거 초청, 재협상 필요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과 송 의원이 재협상론에 불을 지피고 천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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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재협상 요구는 민주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가진 '팀플레이'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지금껏 재협상 요구를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계승이라는 구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보완대책만 요구할 뿐 재협상론까지 나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재협상론의 '총대'를 멨다. 민주당은 그 불씨를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적다.
다만 이들의 재협상론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송 의원은 장관 시절 조기 비준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