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FTA 재협상론 가세

참여정부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11일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서로의 불만을 반영하는 접근을 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측이 우리 정부에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 합의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요청을 해 올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수정을 요구하면 서로의 입지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부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동의를 철도에 비유, "선로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교량은 튼튼한지 제반 변수를 무시하고 그저 깔려 있는 철로로 열차를 질주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중론은 그가 장관 시절 주장했던 조기 비준론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출석해서 조기 비준해야 된다고 했는데 2월에는 그 말이 맞았다"며 "그 사이 오바마 후보가 당선돼서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금융위기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좋은 날씨에 등산할 때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등산할 때엔 장비와 도구가 달라야 된다"며 "한미 FTA 비준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 대외 관계를 관리해 온 역사와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먼저 비준했다고 해서 그대로 비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